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슈 Issue4

「텔레그램 n번방」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하게 변경 지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n번방」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됩니다만, 변경위원회는 앞서, 이와 유사한 사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을 각각 3주, 7주 이내에 변경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줍니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 2020. 3. 26.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우려 표명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등에 욱일기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단체와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지난 8월 22일, 도쿄올림픽 선수단장회의에서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이하 도쿄조직위)에 질의한 올림픽 공식 시설 내 욱일기 사용과 반입 금지 요청에 대해 도쿄조직위가 욱일기 허용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한 대응조치 차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장관 명의의 이번 서한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욱일기에 대한 도쿄조직위의 입장에 대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문체부는 서한문을 통해, 욱일기가 19세기 말부터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일본 제국.. 2019. 9. 11.
DHC 불매운동, 글로벌 서명운동 사이트 참여하는 방법! 한국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선동해 놓고 한국에서 약삭빠르게 돈벌이하고 있는 DHC에 대한 불매운동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에서는 쿠팡, 올리브영 등 대부분의 유통사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DHC 불매운동은 국내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번지려 하고 있어서 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세계적인 서명운동 사이트 change.org 에 최근에 DHC 제품을 불매운동하자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국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혐오방송을 하는 DHC를 전세계에 알리고 제품을 불매하겠다며 많은 일본인들도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change.org 사이트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DHC 불매운동 서명운동 사이트 링크 https.. 2019. 8. 15.
모르면 당하는 무서운 범죄 "몰래카메라 범죄 대처 방법"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 계속 증가 최근 김성준 전 SBS 앵커의 지하철 불법촬영(몰카) 소식이 알려지며 몰카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수영장 등에서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숙박업소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성행위 영상을 촬영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범죄 가운데 몰래카메라와 관련한 범죄는 2007년 564건(3.9%)에서 2016년 5,249건(17.9%)로 늘어나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봉하여 인기를 끌었.. 2019.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