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egal 6 대법원 “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판결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지난 23. 10.26.(목) 최종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48조 복표발매죄(1항), 복표발매중개죄(2항), 불법복표취득죄(3항)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3. 11. 20. 이혼 시 재산분할 결과를 쉽게 예측 가능한 "재산분할 계산기 서비스" '부부관계를 종료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은 얼마나 될까?' 법무법인 예율은 이러한 궁금증을 무료로 해결할 ‘예율 재산분할 계산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산분할 계산기는 재판에서 결정될 재산분할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 이혼을 앞두고 고민 중인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이 가능토론 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1991년 1월 비로소 시행되었습니다. 부부별산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839조의 2에서 단 하나의 조문만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추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구체적으.. 2019. 9. 25.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줍니다!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준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 8. 2.(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즉, 사기죄 중 ①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②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 2019. 8. 5. 음식점 생맥주 배달 허용 기존에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달을 금지해 온 것입니다. 다수의 음식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재포장하여 배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상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2019. 7. 16. 직장 내 왕따와 괴롭힘을 막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2019년 1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중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6개월 경과 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실시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용자가 이에 대한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 2019. 7. 15. 인터넷에 자살정보 올리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가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할 때 동반자살 모집, 자살방법 등에 대한 글이 올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이러한 정보들 때문에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보도되고는 하죠. 이제는 이와같은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먼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자살위험자 구조 및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확대 등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1.1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8일 국무 회의에서 통과되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7.16일 시행 예정)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 2019. 7. 15. 이전 1 다음
